소중한 아이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조사,상담 등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것으로 보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10월부터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보호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아동의 양육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했지만 지자체 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와 상담을 수행하여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바뀐 내용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시군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 시 응급조치 (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